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1887 , 2021. 2. 9., 기각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73, 2014. 7. 15.,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기각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인용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8, 2013. 2. 5., 기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2.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